전월세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 10가지

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집 상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.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입주 후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. 이를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.

특히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많아지는 요즘, 꼼꼼한 계약이 더욱 중요합니다.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!

집주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.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소유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맞는가?
• 근저당(대출)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은가?
•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지는 않은가?

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3. 계약금 지급 전 계약서 작성

간혹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.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송금하세요.

 

4.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

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국토교통부 중개사무소 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미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5. 관리비 내역 확인

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.

 

6. 수리 범위 명확히 하기

집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:

•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이 수리할 것인가?
• 에어컨 청소 및 유지보수는 임차인의 몫인가?

 

7. 원상복구 조건 확인

이사를 나갈 때 어느 정도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벽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칠을 했을 경우 원상복구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8.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

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9. 이중 계약 여부 확인

전세 계약 시 이중 계약(집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계약하는 경우)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이를 막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10.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

계약서에 추가하고 싶은 조건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활용하세요. 예를 들어:

• 집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
• 수리비 부담 기준 명확화
• 보증금 반환 시점 명확히 하기

 

마무리

전월세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.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, 관리비 내역 확인, 특약사항 기재 등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 특히 전세 사기가 많아지는 요즘,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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